암호화폐 vs 은행,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 전면전

 

암호화폐 vs 은행,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 전면전

2025년 8월 20일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가 법제화되자마자 금융계의 두 거인, 전통 은행 업계와 신흥 암호화폐 업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행협회(ABA)가 법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자, 블록체인 협회 등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약화시키는 시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은행 업계의 주장

미국은행협회(ABA)를 중심으로 한 52개 은행가 단체는 GENIUS Act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며 다음과 같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자 지급' 금지 조항 강화
  현재 법안은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직접 경쟁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비금융 기업의 발행 제한
  은행이 아닌 일반 기술 기업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주(State) 규제와의 충돌 우려
  연방법과 각 주의 금융 규제 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합니다.

🌐 암호화폐 업계의 반박

블록체인 협회(BA)와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CCI)는 은행 업계의 요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선택권 축소
  은행 측의 제안은 결국 전통 금융 기관의 독점을 공고히 하여 디지털 금융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역차별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디지털 지갑과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계의 요구는 이들의 혜택을 빼앗아 대형 은행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불필요한 재논의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정된 법을 다시 수정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엇이 충돌하는가?

양측의 갈등은 결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에 대한 힘겨루기입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본질: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엄격한 규제를 원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결제 기술'로 보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경쟁의 룰: 은행은 자신들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하에서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기존 금융의 틀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용 출처: The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