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연기… 2027년 시행 확정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연기… 2027년 시행 확정

세 번째 연기 결정,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전망 총정리

수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코인 세금' 도입이 또다시 2년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세가 여야 합의를 통해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구체적인 과세 내용, 그리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결론: 왜, 어떻게 연기되었나?

• '금투세'와 운명 공동체 이번 과세 유예의 가장 큰 배경은 논란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연관성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과세 체계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 또한 동일하게 2년 연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선(先) 제도, 후(後) 과세' 원칙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된 이후에 과세하는 것이 순리라는 명분도 작용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시행되는 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와 시기를 맞추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열했던 정치권 논쟁

• 여당(국민의힘)의 '장기 유예' 주장 집권 여당은 과세 인프라 부족과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2028년까지 3년간의 장기 유예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조건부 과세' 주장 거대 야당은 당초 2025년 과세 강행 입장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과세 기준(기본공제)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건부 과세안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 최종 '2년 유예' 합의 결국 양측은 정부의 중재안인 '2년 유예'에 합의하며, 투자자들은 2026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과세안 핵심 내용

법안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2027년부터 적용될 가상자산 소득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 (매매차익 등)
• 소득 분류 기타소득 (연 1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
• 세율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 적용
• 세금 계산 예시 만약 1년간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1,000만원 - 250만원) x 22% =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준비사항

• 단기적 영향: 2년간의 비과세 혜택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셈입니다.
• 장기적 준비: '취득가액' 기록의 중요성 과세가 시작되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 모든 거래 내역(특히 매수 시점과 가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향후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남은 과제와 불확실성 과세 시행 전까지 정부는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기준 마련, 해외 거래소 이용자 및 개인 간 거래(P2P)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향후 정치 지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