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리력 경고’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로 반격

 

 

 

 

尹, ‘물리력 경고’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로 반격

 

안녕하세요, 김길호입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정 공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1. 선임계 제출 경위

윤 전 대통령 측은 8월 2일 오후, 특검팀에 김홍일·배보윤 변호사 명의의 변호인 선임계를 우편 발송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지난 7월 29~30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8월 1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변호인과 논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제기한 뒤 나온 대응책입니다. 당초 특검은 선임계 미제출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정식 절차를 갖춘 만큼 법적 다툼의 불씨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2. 특검의 ‘물리력 동원’ 공식화

특검팀은 2차 체포 시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고, 관계자 역시 “조사 절차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강제 집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현행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8월 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이 가장 유력한 집행일로 거론됩니다.

 

3. 법조계 반응과 쟁점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강제 집행 예고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의 선임계 제출이 절차적 방어권 확보라는 평가가 교차합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었다 입었다” 발언에 대해 변호인단은 “인신 모욕적”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첨예한 상황에서, 사법적·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향후 일정 및 전망

특검팀이 5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도 법적 공방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여론전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만약 강제 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이후 법원 단계에서의 영장 재심·헌법소원 등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일정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주목하는 분수령이 될 5일, 모든 이목이 서울구치소 앞에 모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