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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이 강남 집값 안정시킬까? (2025년 시장 분석)

gilgreen62 2025. 8.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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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이 강남 집값 안정시킬까? (2025년 시장 분석)

6.27 대출 규제와 맞물린 보유세 강화, 과열된 시장의 변곡점 될까?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6.27 대출 규제와 함께 과열된 강남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우회적 증세'의 핵심

2025년 세제개편안에 종부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내용은 빠졌지만,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늘리는 두 가지 핵심 장치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 현재 6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자체를 높여 직접적인 증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 🏠
    공시가격 현실화 지속 최근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시세의 69% 수준인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강남 시장에 미칠 영향: '거래절벽' 속 관망세 심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살 사람'이 줄어든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 🧊
    매수 심리 위축 및 상승세 둔화 6.27 대출 규제로 이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5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져 '영끌' 매수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 🤔
    다주택자 '버티기' vs '매물 출회'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 핵심 입지 매물은 오히려 잠길 수 있어,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 종합 전망: 단기 안정, 장기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이중 압박'이 단기적으로는 강남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꺾이면서 과열된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장기적인 시장 방향은 향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정책의 줄다리기 속에서, 강남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짙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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