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스테이블코인법 서명…

🌐 트럼프, 스테이블코인법 서명…

“인터넷 이후 가장 위대한 혁명”

 

🚀 3줄 요약

1. 무슨 일?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Act에 서명, 미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법 탄생.
2. 왜 중요? 달러 연동 토큰 발행 요건·소비자 보호·준비금 규칙 명문화 →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표준 경쟁에 불 붙음. 
3. 트럼프 발언 “인터넷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 혁명” — 미국 주도권·일자리 창출 카드로 강조. 

 

1. 무엇이 서명됐나? 

• Global Exchange Network for Internet‑native US‑dollar Stablecoins
• 발행 자격 : 은행·특수목적신탁(SPV)·SEC 등록 기업
• 준비금 요건 : 현금·T‑Bill 100 % 보유 + 월별 회계감사 공시
• 소비자 보호 : 상환요청 T+2 일 내 달러 지급 의무
• 감독 기구 : OCC 주관, SEC·CFTC 합동 실무
• 시행 : 2026‑01‑01 (기존 사업자 18 개월 유예)

 

2. 서명식 주요 발언

“이 법은 달러의 디지털 미래를 여는 위대한 혁명입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했듯, 스테이블코인은 자유로운 가치 이동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서명식 

 

트럼프는 “미국이 암호화 혁신을 선도한다”고 강조하며, CLARITY Act·Anti‑CBDC Act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시장 · 해외 반응

🔹 찬성

• 코인베이스 CEO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 폭발할 것” (CBS 인터뷰) 
• SEC 의장 폴 애킨스 : “금융 혁신의 역사적 전환점”
• 야후파이낸스 : 서명 직후 이더리움 +2 %, USDC 거래량 +18 % 카운트

🔹 우려 · 비판

• 브루킹스연구소 : “준비금 감사 공시가 ‘월 1회’로는 부족… 실시간 보고 필요”
• Al Jazeera : “백악관 행사에 SEC 조사 중이던 거래소 CEO 들 초청, 이해충돌 논란” 
• EU 집행위 관계자(로이터) : “미국판 규제는 환영하지만, MiCA 기준 상호인정이 전제돼야”

 

4. 왜 한국 · 아시아 투자자도 주목해야 할까?

1. 달러 스테이블코인 송금 수수료↓ — 해외 거래소에서 KRW → USDC 환전 후 글로벌 결제 수요 증가.
2. 규제 벤치마크 — 韓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 가속 예상.
3. 기업 결제·수출 — 무역 B2B 송금에서 “T+2 달러 상환 확정” 스테이블코인 사용 검토 사례↑

 

5. 실전 체크리스트

관점	해야 할 일
개인 투자자	① 법 시행 전 세부 시행령(준비금 자산 종류) 모니터링 ② 국내·해외 거래소 지갑 KYC 요건 점검
스타트업·핀테크	① SPV 면허·은행 파트너십 로드맵 설계 ② ISO / SOC2 정보보호 인증 준비
기업 재무팀	① 달러 결제 구조 → 스테이블코인 전환 타당성 분석 ② 외환법·국세청 과세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6. FAQ 5

Q1. CBDC(디지털 달러)랑 뭐가 달라?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 CBDC는 중앙은행 직접 발행. 이번 법은 민간형에 초점.

Q2. 준비금 100 %면 테더(USDT)는 미국 시장 못 들어오나?

법 시행 후 18 개월 내 회계보고·자산 구성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

Q3. 세금은?

스테이블코인 매매차익은 기존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규정(韓 2025년 1월 시행) 적용.

Q4.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엔 영향?

직접 규제는 아님. 다만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편입 시 ‘상호주의’ 조항이 생길 가능성 ↑.

Q5. 내년 대선이 바뀌면 뒤집힐까?

의회 초당적 지지(308 : 122 통과)라, 완전 폐기는 힘들 것—다만 시행령 수정은 가능.

 

📌 마무리: “달러의 웹3 업그레이드, 이제 시작”

인터넷 등장 이후 결제를 둘러싼 가장 큰 제도 변경이 현실이 됐습니다.

‘규제 → 신뢰 → 채택’의 순서를 미국이 먼저 밟은 오늘, 한국·아시아 시장도 새로운 경쟁 트랙에 올라섰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열리는 시기, 리스크 관리와 정보 속도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