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본회의 방송법 필리버스터…쟁점법안 연기·향후 일정 살펴보기

 

 

 

국민의힘, 본회의 방송법 필리버스터…쟁점법안 연기·향후 일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기로로 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본회의 방송법 필리버스터 전개 상황과 임시국회 내 처리 불가능해진 쟁점법안, 그리고 8월 이후 로드맵을 정리해드릴게요.

필리버스터 배경 및 경과

8월 4일 오후 4시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법안 처리를 사실상 지연시켰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편성위원회·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진 : MBC영상 캡쳐

신동욱 의원 주요 발언 내용

신 의원은 “언론은 소신에 따라 보도해야 하는데, 편성위가 과도하게 간섭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 외치며 맞섰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정”이라 반박했습니다.

사진 : MBC영상 캡쳐

내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와 쟁점법안

7월 임시국회는 5일 종료 예정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4건의 쟁점법안은 처리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야는 8월 6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일정은 여름 휴가를 감안해 8월 21일 이후로 예상됩니다.

8월 임시국회 로드맵 전망

남은 법안 4건 전부에 필리버스터가 걸릴 경우, 최소 4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5일경 모든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일정과 법안 우선순위에 따른 추가 변수도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