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공유, "나도 처벌될 수 있다?"

- 그냥 퍼 날랐을 뿐인데,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SNS와 메신저로 수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그중 일부는 자극적이거나, 화를 돋우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 없이 퍼날라지는 이 정보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나도 봤고, 나만 알기엔 아까워서' 공유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의심 없이 공유한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는 그냥 공유만 했을 뿐인데요?”
“출처도 따로 있어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은 고의성이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인지 몰랐어요가 처벌을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2022년, 한 지역 맘카페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체벌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본 회원들 중 300여 명이 이를 메신저와 SNS로 공유했죠.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건 완전한 허위사실이었고, 해당 교사는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자들 일부도 민사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유명 연예인 A 씨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칭 뉴스 이미지'가 SNS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계정에서 공유된 이 이미지는 결국 해당 연예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경찰은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공유자들도 조사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공유자’가 아닌 ‘유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임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무지나 선의로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도 큰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정보라면, 이번엔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거 진짜인지 확인해봤어?”
“혹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지키는 진짜 공유의 시작입니다.

✍️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공유 전에, 진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