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정책 활용법

2025년 실업급여 총정리: 하한액 인상부터 신청 절차까지

gilgreen62 2025. 8.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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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총정리: 하한액 인상부터 신청 절차까지

최저임금 인상, 반복 수급 감액 등 내년부터 바뀌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달력과 계산기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 이미지

2025년 1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오르지만,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은 줄어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요건)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3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내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3. 재취업 의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주요 변경 사항 3가지)

1. 최저임금 인상 →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루 최저 지급액(하한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1일 상한액 66,000원 66,000원 (동결)
1일 하한액 63,104원 64,192원 (인상)

2. 반복 수급자 → 실업급여 최대 50% 감액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액이 삭감됩니다.

5년간 수급 횟수 감액 비율
3회째 10% 감액
4회째 25% 감액
5회째 40% 감액
6회 이상 50% 감액

3. 실업급여 잦은 사업장 →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

단기 계약직을 반복적으로 고용하거나, 실업급여 지급률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7단계)

퇴사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1. 회사에 서류 요청: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ork.go.kr)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6. 구직급여 지급: 실업 인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7. 반복 수행: 지급 기간이 끝날 때까지 1~4주 간격으로 5, 6번 절차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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