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9월부터 감면폭 더 커집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9월부터 감면폭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기로로의 다이어리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손질해

9월부터 새 규칙을 적용합니다.

 

파격적인 원금 90 % 감면과 대상 기간 확대까지

빚으로 숨 가쁘던 자영업자에게는

‘재기의 뗏목’

 하지만 절차‧실적 부진에 대한 불만도 여전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제도의 정의/취지

2. 지원 대상 & 주요 혜택 

3. 2025년 확대/변경 사항

4. 현장 반응 및 민원 포인트

5. 필자의 코멘트

 

 

1) 제도의 정의/취지

 

무엇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을

상환 능력에 맞춰 금리·원금을 재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상환기간을 늘리고,

부실 정도에 따라 원금까지 감면해

"재출발"을 돕습니다.

 

누가 운영하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사와 함께 집행하며,

정책 총괄은 금융위원회입니다.

 

 

2. 지원 대상 & 주요 혜택 

구분	부실 차주	부실 우려차주
채무 상태	90일 이상 연체	10~90일 미만 연체 또는 상환 곤란
원금 감면율	기존 60~80% => 최대 90% (2025.09 시행)	없음 (원금 유지)
이자/연체 이자	전액 감면	최저 연 1.5 %~
상환 기간	10년(+거치 3년)	최대 20년(거치 포함)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내부 분류

 

핵심 혜택

추심 즉시 중단—신청만 해도 압박이 멈춥니다.

대출금리 대폭 인하—신용등급 하락 없이 연 1 %대까지 가능

최대 90 % 원금 탕감—순부채(재산 초과분)에 한해 적용

 

 

3. 2025년 확대·변경 사항

 

변화	종전	2025.09월 이후~	이유
대상 기간	2020.04 ~ 2024.11 사업 영위	2025.6까지 7개월 연장	코로나·고금리 피해 장기화 반영
예산	3조 원(초기) → 집행 1.3조 원	7,000억 추가 추경ㆍ총량 상향	약정 지연·실적 부진 해결
원금 감면	60~80 %	최대 90 %	취약 차주 체감도 강화
상환 기간	10년	최대 20년(저소득 부실차주)	상환 부담 경감
절차 및 개선	수기서류·대면 위주	온라인 간편신청·서류 최소화	“절차 복잡” 민원 반영

 

 

4. 현장 반응·민원 포인트

 

1) 실적 부진 vs ‘문턱 높음’ 비판

출범 목표 30조 원 중 채권 매입률 33 % 미만.

까다로운 요건과 긴 심사 기간이

"접근성 장벽"으로 지적됩니다.

 

2) 약정 지연·서류 폭탄

상담센터엔 “3개월째 결과 통보가 없다”,

“부채증명원 발급비만 10만 원” 등 불만이 쏟아집니다.

금융위도 ‘약정 속도 제고 TF’를 가동해

9월 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3) 은행권 반발 ‘손실 전가’ 논란

감면 폭 확대에 “은행 손실만 늘어난다”는

금융업계 우려가 여전합니다

(금리 재조정에 따른 회계 부담)

 

4) 소상공인 단체는 “대상 확대‧서류 간소화 환영"

특히 2025.6까지 연장과 90 % 감면은

“실질적 숨통”이라는 평가.

다만 “영세 사업자 중심 홍보 부족”도 지적했습니다.

 

5. 필자의 코멘트

새출발기금은 ‘빚을 덜어주는 안전망’이자

‘자발적 구조조정’에 가깝습니다.

 

정책 신뢰

감면율을 90 %까지 끌어올렸지만,

복잡한 절차가 그대로라면 체감 효과는 반토막입니다

 

실행 속도

7월 간담회에서 밝힌

“9월 전 온라인 원스톱”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은행 협조

 손실 분담 방식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신청자가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한 줄 정리

지원 폭은 넓어졌다.

이제는 ‘신청 문턱’과 

‘약정 속도’가

진짜 성패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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